[3편] 소상공인 원금 90% 감면! 새출발기금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

 

지난 편에서 배드뱅크에 대해 알아봤는데, 7년 연체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새출발기금 확대 프로그램은 훨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원금 90% 감면이 가능했는데,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10만 1천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원금 90% 감면! 새출발기금 완전정복

🚀 새출발기금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요?

새출발기금이 대폭 개선되면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 vs 확대 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기존 새출발기금 (2024년까지)

• 원금 감면: 60~80% (취약계층만 90%)
• 분할상환: 최대 10년
•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기간: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

✨ 확대된 새출발기금 (2025년부터)

• 원금 감면: 최대 90% (저소득 소상공인 포함)
• 분할상환: 최대 20년
•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포함
• 기간 연장: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지원

이번 확대로 추가 7천억원이 투입되어 10만 1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자격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법인
• 폐업자 포함: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2️⃣ 사업 영위 기간

•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 확대: 2020년 4월~2025년 6월
• 휴업 및 폐업 기간도 포함

3️⃣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코로나19 피해 증명: 객관적 증빙 가능한 경우

💰 90%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번 확대의 핵심은 원금 90% 감면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90% 감면 대상

• 기존 취약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신규 추가
• 총채무 1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표

• 1인 가구: 월 143만 5,208원 이하
• 2인 가구: 월 235만 9,595원 이하
• 3인 가구: 월 301만 5,212원 이하
• 4인 가구: 월 365만 8,664원 이하

이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의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10%를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지원 방식: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 혜택: 원금 감면 + 분할상환
• 신용정보: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 등록
• 조건: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

⚡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 지원 방식: 기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채무조정
• 혜택: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원금 감면 (조건 시)
• 신용정보: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 없음
• 선택권: 조정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자동 조회)
4. 사업자 정보 입력
5. 채무조정 신청
6.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26개 사무소
• 사전 예약 필수: 콜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연체 증빙 등)

📋 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에서 발급)

💡 코로나19 피해 증빙 서류 (해당 시)

•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확인서
• 매출 감소 증빙 서류

⏰ 신청 후 진행 과정

신청 완료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2. 서류 심사 (약 1~2주)
3. 채무조정안 통보 (개별 안내)
4.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신청자 선택)
5. 채무조정 확정
6. 채무조정 시행

신청취소도 가능합니다.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1회만 신청 가능: 고의적·반복적 신청 제한
• 허위 서류 금지: 발각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
• 협약 가입 기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만 지원
• 최근 신규 대출 제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들

Q: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이용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법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Q: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 네, 사업 관련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담보·무담보 무관).

Q: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부실차주는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청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 확대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금 90%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배드뱅크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모든 서류를 빼먹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실상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빚을 갚아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성실한 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배려책을 확인해보세요! 😊

🔗 관련 공식 사이트 링크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
• 중소벤처24 (소상공인 확인서): https://www.smes.go.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깨우친 달걀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