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빚탕감 궁금한 것 다 모음! FAQ 100% 해결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

 

드디어 소상공인 빚 탕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6편에 걸쳐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프로그램을 모두 다뤘는데요.

 

댓글과 문의를 통해 정말 다양한 궁금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가족 명의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 특히 많았어요.

 

오늘은 이런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두 정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들까지 모두 다뤄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빚탕감 궁금한 것 다 모음! FAQ 100% 해결

🔥 자주 묻는 질문 TOP 20

🏦 배드뱅크 관련 질문

Q1. 7년 연체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최초 연체일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에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2025년 6월부터 7년 연체 조건을 충족합니다. 중간에 일부 상환했더라도 연체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해당됩니다.

Q2. 5천만원은 원금만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A: 원금 기준입니다. 이자나 연체료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 시에는 현재 잔액(원금+이자) 전체를 고려합니다.

Q3.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담보 부분만 배드뱅크 대상이 됩니다. 담보대출은 제외되고, 무담보 대출만 별도로 계산해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Q4.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 시절의 채무만 배드뱅크 대상입니다. 법인 전환 후 발생한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관련 질문

Q5.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신청 불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1인당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번 확대 프로그램으로 혜택이 개선되었지만 기존 이용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부실우려차주 기준이 애매해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연체이거나 최근 매출 급감, 대출 연장 거절 등이 해당됩니다. 애매한 경우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중위소득 60% 계산할 때 가족 소득도 포함되나요?

A: 가구 전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소득도 모두 포함되므로, 가구원 수와 전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8.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된 사업장 하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가장 큰 사업장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상환자 관련 질문

Q9. 연체한 적이 있어도 성실상환자가 될 수 있나요?

A: 최근 1~2년간 성실상환이 기준입니다. 과거에 잠깐 연체했더라도 그 후 꾸준히 정상 상환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10. 1%포인트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받나요?

A: 구체적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2~3년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하반기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복잡한 상황별 질문

Q11.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 채무도 해당되나요?

A: 개인별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에는 각자 명의의 채무만 해당되며,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전 배우자 채무는 무관합니다.

Q12. 상속받은 채무도 탕감 대상인가요?

A: 상속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받은 시점부터 7년이 지나야 배드뱅크 대상이 되며, 새출발기금은 사업 영위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Q13.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에도 가능한가요?

A: 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Q14. 세금 체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성실상환자 프로그램은 세금 납부 상태도 고려됩니다.

🔍 신용등급 영향 질문

Q15. 배드뱅크 소각되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는 소각되지만 연체 이력은 일정 기간 남아있으며, 점진적으로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완전 회복까지는 1~2년 소요됩니다.

Q16. 새출발기금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

A: 부실차주는 일시적 영향, 부실우려차주는 영향 없음입니다. 부실차주도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등급이 개선됩니다.

⚠️ 사기 예방 관련 질문

Q17. 정부 기관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A: 100% 사기입니다. 정부 프로그램은 모든 절차가 무료이며,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8. 대행업체에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기관이 아닌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신청하거나 공식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 시기 관련 질문

Q19. 배드뱅크는 언제 시작되나요? 미리 준비할 게 있나요?

A: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 예정이며, 별도 준비 불필요합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선별하여 통지해주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Q20.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잡한 상황별 해결 가이드

💼 복합적인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 법인 동시 운영

• 개인사업자 채무: 새출발기금 또는 배드뱅크 가능
• 법인 채무: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만 가능
• 신청 방법: 각각 별도로 신청 (단, 소득은 합산 계산)

프랜차이즈 + 직영점 동시 운영

• 사업자등록: 주된 사업장 하나로 신청
• 매출 계산: 모든 사업장 매출 합산
• 채무 정리: 모든 사업 관련 채무 포함

👨‍👩‍👧‍👦 가족 관련 복잡한 상황

부부 공동사업

• 사업자등록: 실제 대표자 명의로 신청
• 소득 계산: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채무 구분: 명의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가능

가족 명의 차용

• 실제 채무자 기준: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제 사용자 기준
• 증빙 필요: 실제 사용 내역 증빙 서류 필수
• 신중한 판단: 허위 신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 부동산 관련 상황

주거용 부동산 보유

• 1세대 1주택: 일반적으로 문제없음
• 고가 주택: 시가 9억원 이상 시 재산 수준 고려
• 다주택자: 배드뱅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사업용 부동산

•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성 먼저 검토
• 임차 부동산: 임대료 수준도 생활비 계산에 포함
• 권리금: 무형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재산 은닉 시도

• 가족 명의 이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 이전
• 해외 자산 숨김: 해외 계좌나 부동산 미신고
• 가상화폐 숨김: 디지털 자산도 재산에 포함
• 현금 보유 숨김: 집에 보관 중인 현금도 신고 대상

의도적 연체 조작

• 7년 연체 만들기: 배드뱅크 혜택을 위한 의도적 연체
• 소득 축소: 일부러 매출을 줄이거나 숨기는 행위
• 가족 분리: 가구 분리를 통한 소득 기준 조작

✅ 안전하게 신청하는 방법

정확한 정보 제공

• 모든 재산 신고: 작은 것이라도 빠짐없이 신고
• 정확한 소득: 실제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
• 가족 정보: 가구원 수와 가족 소득 정확히 기재
• 최신 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서류 관리

• 원본 보관: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따로 보관
• 사본 보관: 제출한 서류 사본도 별도 보관
• 진행 과정 기록: 상담 내용이나 안내사항 기록
• 연락처 관리: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

📞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처

🎯 프로그램별 전문 상담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성실상환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지역센터: 각 지역별 직접 방문 상담

배드뱅크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금융위원회: 국번없이 1332
•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가 자동 선별

🚨 긴급 상황 대응

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 소비자보호원: 1372

전문가 상담

• 세무사 상담: 세무 관련 전문 상담
• 법무사 상담: 법적 문제 관련 상담
• 금융상담센터: 1588-3570

마치며

드디어 소상공인 빚 탕감 시리즈를 모두 마쳤습니다! 1

 

편 종합 개요부터 시작해서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프로그램, 논란과 대응, 실전 신청 가이드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이 정도면 빚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혹시 해당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이 시리즈의  소상공인 빚 탕감 시리즈  모음집을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1편부터 7편까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각종 링크와 체크리스트, 단계별 가이드까지 모두 담아서 완벽한 매뉴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실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공식 사이트 링크

• 새출발기금: https://새출발기금.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s://www.kamco.or.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깨우친 달걀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