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압류 걱정 끝! 생계비계좌 총정리

월 250만원 압류 걱정 끝! 생계비계좌 총정리(출처:법무부)

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조차 인출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생계비 185만원을 찾으려면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2026년 2월부터는 이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생계비계좌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설하는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꼭 활용하세요!

 

월 250만원 압류 걱정 끝! 생계비계좌 총정리(출처:법무부)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월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원에서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자동으로 보호되어 법원 신청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변화 총정리

월 250만원 압류 걱정 끝! 생계비계좌 총정리(출처:법무부)

월 250만원 압류 걱정 끝! 생계비계좌 총정리(출처:법무부)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구분	현행 (2019년~)	개정 (2026년 2월~)	인상액
압류금지 생계비	월 185만원	월 250만원	+65만원
급여채권 최저금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65만원
사망보험금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100만원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 기준(250만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기관은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입니다.

 

개설 시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중복 개설을 방지합니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생계비계좌 vs 일반계좌 차이점

생계비계좌는 일반 계좌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교 항목	생계비계좌	일반 계좌
압류 가능 여부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압류 가능
개설 가능 수	1인 1계좌	제한 없음
예치 한도	250만원	제한 없음
월 입금 한도	누적 250만원	제한 없음
법원 신청 필요	불필요	필요 (압류 시)

월 입금 한도가 250만원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입금했다가 전액 출금하고 다시 100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월의 누적 입금액은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초과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효과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 A씨의 예금이 B은행 200만원, C은행 100만원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생계비계좌 B은행)
B은행 200만원	출금 제한, 법원 신청 후 185만원 인출 가능	압류 걱정 없이 200만원 전액 사용 가능
C은행 100만원	출금 제한	50만원까지 추가 보호 (총 250만원 한도)
채권자 추심 가능액	15만원 (200만원-185만원)	50만원 (C은행 100만원 중)

생계비계좌를 B은행에 개설하면 200만원은 완전히 보호받고, C은행 예금 중 나머지 50만원(250만원-200만원)도 보호받습니다.

 

주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점

생계비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며,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자로 인해 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으며, 기존 이자는 예치금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월 입금 한도가 누적 방식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00만원을 입금했다가 전액 출금하고 다시 100만원을 입금하면,

 

해당 월의 누적 입금액은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초과합니다.

 

마치며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바로 개설하세요.

 

채무가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새출발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및 관련 정보 

• 출처: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압류금지채권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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