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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우친달걀73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7년 이상 장기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 3~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11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잉여금을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빠짐없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특례대출 프로그램 개요
이번 특례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하여 채무 소각 대상자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정보
• 총 규모: 5,000억원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원
• 금리: 연 3.0~4.0%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
• 상환 방식: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재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 이차보전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성실한 채무 이행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
1. 연체 발생 시점: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의미합니다.
2. 채무조정 이행 중: 금융회사(새출발기금 포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 회생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상환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 상환 이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상세
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래 성실히 갚아온 분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상환기간 | 대출 한도 | 적용 금리 |
|---|---|---|
| 6개월 ~ 8개월 | 최대 200만원 | 연 4.0% |
| 9개월 ~ 11개월 | 최대 300만원 | 연 4.0% |
| 12개월 ~ 23개월 | 최대 1,000만원 | 연 3.8% |
| 24개월 ~ 35개월 | 최대 1,500만원 | 연 3.5% |
| 36개월 이상 | 최대 1,500만원 | 연 3.0% |
금리 혜택 분석
일반적인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연 10~1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연 3~4%는 파격적인 저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년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출(연 12%)의 경우 총 이자가 약 200만원이지만,
특례대출(연 3.8%)의 경우 약 60만원으로 14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특례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을 예약합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신분증, 채무조정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상환 내역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센터 방문 및 신청
예약한 날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자격 요건과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4단계: 심사 및 대출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승인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채무조정 확인서 | 금융회사 또는 신복위 발급 |
| 상환 내역 확인서 | 6개월 이상 상환 증빙 |
| 소득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통장 사본 | 대출금 입금용 |
중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 위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및 유의사항
특례대출은 최장 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 예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8% 금리로 5년간 대출받는다면, 매월 약 18만 3천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총 상환액은 약 1,098만원으로 이자 부담은 98만원 정도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일시 상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총 5,000억원 한도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년간 한시 운영이므로 2028년 11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 대응
일각에서는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지원 대책
5년 이상 연체자 지원: 7년 미만이지만 5년 이상 연체한 분들에게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을 3년간 지원합니다.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분들에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16조 4천억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이력 확인
☑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아닌지 확인
☑ 필요 서류(신분증, 채무조정 확인서, 상환 내역 등)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예약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확인
☑ 11월 14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신청 계획 수립
마치며
7년 이상 장기 연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해 오신 분들에게 이번 특례대출은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연 3~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잉여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낮춘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한시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라면 11월 14일 신청 개시와 동시에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모든 분들께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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