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정부가 드디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6년부터 선정된 7개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무려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 사업, 과연 어느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정 지역, 지급 방법, 신청 조건, 기대 효과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 대상: 인구감소지역 7개 군
- 지급액: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 방식: 선정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
추진 배경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입니다.
🏆 최종 선정된 7개 군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하여 8.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음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지역 목록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라남도: 신안군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남해군
지역별 특징
경기 연천군
경기도가 지방비의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선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약 4만 4천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남 신안군
신안군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며,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지역발전기부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신안군과 마찬가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륙 지역 중 가장 작은 군(인구 1만 5천 명)으로 정책 효과 검증에 최적지입니다.
경남 남해군
청년 친화 특화 지역으로 청년 유입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소상공인-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지역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외 지역
정선, 청양, 순창도 각자의 지역적 특색과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기준으로 7개 군을 선정했을까요?
평가 기준
-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 조례 제정 여부
- 유사 정책 시행 경험
-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신청 현황
- 대상: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신청: 49개 군 (71%)
- 경쟁률: 8.2대 1
- 광역자치단체: 10개 모두 참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했습니다.
💰 지급 방법 및 조건
지급 대상
선정된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 연령 제한 없음: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수령
- 외국인 조건부 가능: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 (현금 지급 불가)
- 월 15만 원 (신안·영양은 월 20만 원)
-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필요
- 실거주 확인: 읍면위원회,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
- 대리 신청: 어린 자녀는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지급 제외 대상
- 30일 미만 거주자
- 불법체류 외국인
- 허위 전입신고자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예상 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역내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월 15만 원 × 전체 주민 수만큼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2. 주민 삶의 질 향상
추가 소득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3. 인구 유입 효과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과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이 커뮤니티 활동 참여로 이어지며, 지역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 효과 분석 계획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다음 항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주민 삶의 질 만족도
-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 공동체 활성화 수준
- 인구구조 변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사업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도농 복합시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 확대 시 연간 소요 재정이 약 4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논란과 과제
탈락 지역 반발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장수군·옥천군·임실군 등에서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 여부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복지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이며, 시범사업 전까지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재정 부담
2년간 총 사업비는 8,867억 원 (국비 3,278억 원, 지방비 5,58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국회에서는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허위 전입신고나 인근 지역에서 이주하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절차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실험입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매월 15만 원(일부 지역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쉽게 탈락한 지역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이 증명된다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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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정된 7개 지역 주민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